간편송금 제한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계좌번호 없이 간편하게 이체가 되었던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톡아이디를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 · 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지금 현대사회에 이르러 간편송금은 필수 기술이다.

빠르고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이 기술을 갑자기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을 막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오늘은 간편 송금에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간편송금제한으로 인한 테크기업들의 방향성

간편송금이란 무엇인가

간편송금이란 말 그대로 별도의 가입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예로 들어서 카톡 계정만 알고 있으면 간편송금이 가능한 것이다.

간편송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뒤에 상대방 카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형태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한 법률 상 선불 금액의 1회 충전 및 결제 한도는 각각 50만 원 씩이다.

무엇보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등 비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널리 퍼진 방법이다.

 

 

간편송금과 간편결제의 빠른 성장성 [사진=한국은행]

왜 갑자기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것인가

사건의 발달은 2020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에서 부정결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 전까지는 간편송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다른 부정적인 시선은 없었다.

하지만 게임사와 온라인 쇼핑몰 등 세 곳에서 총 8명의 가입자 명의가 도용돼서 부정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명의도용을 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라인 결제를 한 것이다. 금액만 무려 1000만 원에 달한다.

토스는 빠르게 피해 금액을 해당자들에게 전액 환불했으며 이 사건은 뉴스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금융위에서는 간편송금의 제한의 이유로써 '자금이체업'을 이유로 뽑았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의 꼼수로 등록한 사업법의 제도를 바꿔놓기 위한 철퇴인 것이다.

결국 이 금지사항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또다시 본인 실명인증을 통해야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 입장도 고수적이다. 위에 언급한 토스 사건의 해인 2020년에 이미 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이 모른척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금융위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핀테크 업체들이 스스로 시간을 버린 셈이 된 것이며 이제는 간편송금의 방향은 정해졌고 빅테크 · 핀테크 업체들은 결국 추가 보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편송금의 제한의 이득은 누가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개인인증을 통한 이체만 가능하게 된다면 사실상 빅테크와 핀테크의 기술이 크게 필요할까?

결국은 은행과 기술적인 면에서 똑같이 지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은행이 되는 것이다. 은행들이 그동안 젊은 세대들의 간편송금을 통한

유입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다 보니 MZ고객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다.

오히려 기존 고객들을 관리하느라 애를 먹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시 과거의 제도인 본인인증을 통한 금액 이체는 은행들과 현 테크 기업들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한 은행들에게 다시 유리해진 입장이다. 결국 은행들은 또다시 과거의 제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그동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유연하게 금융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망연자실한 수준으로 전략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변하듯 가장 핀테크 대표기업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말 그대로 아래로 빠르게 급락해버렸다.

이것은 현재 시장의 상황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간편송금의 제한으로 기업의 매출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다. 또한 국민은행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인하여 무차별한 매도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미래가

앞으로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둡다고 표현이 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의 블록딜로 인하여 깊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다시 사람들은 과거처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보니 핀테크 업체들의 새로운 유입은

앞으로 현저히 느려질 것이다. 사실상 간편송금이 가장 큰 이점이었던 기업들의 장점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테크 기업들은 전보다 빠른 활동성에 제한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된다.

 

또한 이제는 과거처럼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만 알아도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결제는 사라질 것이다.

나와 상대방의 본인인증이 완료가 되야지만 계좌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은 다시금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좌 제한에 걸리는 것이며

무분별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법률상 안타깝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가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양하게 SNS과 플랫폼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직면했다.

청소년들도 다양하고 즐거운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법의 테투리 안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다.

물론 사회적 기준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지만 합법적인 기준에 근거한다면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테크기업들의 이런 제한들은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고객의 보안을 위한 금융위의

조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간편금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보안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단점을 보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바란다.

무조건 그 기술이 안 좋다고 바꿔버리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에서 각 세계로 진출하여 크게 성공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IT분야에서는 해외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은 굉장히 드물다.

IT강국으로의 발전을 항상 이야기하는 만큼 IT분야에 대한 보안책도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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