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앱결제에 아웃링크 막힌 카카오매출이 두동강 나버렸다

구글의 인앱결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가 '반기'를 들었었다.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앞서 지난달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했었다.

금액 인상안 옆에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가격이 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가격 옆에는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하단부에 빨간색 글씨로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다.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놓은 것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도 같이 금지했다.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아웃링크를 표기한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 퇴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구글과 카카오의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구글의 업데이트 거절로 다음을 통해 우회로 다운로드 하라는 카카오톡 [사진=카카오]

업그레이드를 제한당한 카카오

이는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것이다. 인앱결제 의무화와 같이 아웃링크도

구글 입장에서는 같이 금지시킨 것이지만 국내 대표 IT기업인 카카오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구글에게 굉장한 불편감을 주게 되었고 당연히 카카오가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승인 거절시키게 되면서 두 공룡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카카오도 이제 구글에 대항하기라도 하듯이 다음 사이트에 카카오톡 파일을 올려서 우회적으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과연 누구의 편인 것인가

깊어지는 두 기업의 기싸움의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양쪽으로 불만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라고 무조건 응원해주자는 상황도 아니었다. 카카오가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글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은 카카오톡이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을 시에 카카오톡을 삭제할 것을 공지하였다. 카카오와 구글 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와 구글 임원들을 만나 결제 방식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항복'으로 결정되면서 방통위에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3월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최대수수료30%)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삼자 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해당 앱을 구글 플레이에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결국 국내 앱들은 구글 수수료만큼 이용료를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글 정책을

따라 사실상 '백기'를 들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안 지키고 있는 구글에게 방통위는 스스로 구글에게 면책특권을 심어준 것이다.

여기서 단순하게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안 지켰으니 삭제해라'라고 끝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글에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아웃링크를 통해서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불가능하다.

 

카카오의 확실한 매출 하락

카카오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카카오와 구글의 기싸움을 통한 피해를 어떻게 봤는지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웃링크를 막게 됨으로써

인앱결제를 통해서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웹에서 이모티콘 플러스를 결제하면 3,900원이었지만 앱에서 결제하면 5,7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원의 금액 차이는 커다란 것이며, 당연히 가입자들의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카카오의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통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수수료가 붙어서 금액을 더 올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앱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점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방통위의 지속적인 지배력 약화

여전히 방통위는 '지난 면담을 포함해 구글에 여러 차례 위법 소지 사항을 경고했다' 라며 '곧 실태점검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방통위도 구글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방통위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지 해당 기업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눈 감아 주는 것은 회사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상 이번 카카오와 구글의 기싸움도 방통위가 빠르게 참전하여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 하지만 국내 방통위는 여전히 과거부터 눈치보기에 바빴다.

방통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만큼의 시장 지배력과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빈약하다.

작년 넷플릭스 사건도 그렇고 방통위는 어느 기업이든 강하게 철퇴를 내려치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어느 기업이 방통위를 존중하겠는가.

방통위가 구글에 대해서 빠르고 강하게 대처를 해줘야 국내 앱 기업들이 조금 더 숨을 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해외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를 해야 할 계기가 많다.

다만 이 기업들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인한 방통위와의 협의점을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알아서 방통위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움직였다면 적어도 구글이라는 기업에게 방통위는

아주 쉬운 상대일 뿐이다.

그들은 이미 방통위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 또한 아주 쉽게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인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자료조사와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기업들을 상대해야 방통위라는 행정기구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