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일정확정 카카오와 네이버 우리은행 건설사 소환준비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2022년 국정감사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리면 국정감사 일정도 확인이 됐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산업이 국정감사 핵심 키워드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기업들과 은행들의 사건 사고들이 이번 질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국감 대비 모드'에 돌입하였다.

오늘은 2022년 국정감사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다.

 

202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사진=sbs]

작년 이어서 올해도 '플랫폼 국감'

올해 국정감사 소환 1순위로 거론되는 기업은 카카오다. 지난해에도 문어발식 골목상권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엄청난 질타를 맞았던 김범수 의장이 올해도 소환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끄러웠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추진하려다가 결국 접게 되었다. 상대 기업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이고 지분 일부를 팔아서 2대 주주로 내려온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매각에 반발하였고

택시 노조들의 파업과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 편을 되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언론에서 지속된 이슈화가 되자 조심스럽게 매각을 접게 되었다. 매각을 접게 된 이유로 강하게 올해 국정감사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작년의 카카오 수준만큼 굉장히 비판적이다.

 

2021년 국정감사때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더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안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및 이커머스 운영 방식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두고 이 부분에 집중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결국 이 소식은 기업 전체 내부까지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이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잠잠하지만 카카오를 필두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및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한 기업들과 노조 간의 협정이 논란이 될 것이다"며 카카오에 대한 잠정적 걱정을 먼저 말했다.

 

금융권의 올해 최악의 횡령 사고

올해 뉴스에서는 유독 횡령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다. 그중 은행 관련 횡령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은행 총수들도 국감에서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KB국민은행 · 신한 · 우리 ·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에서 횡령 · 유용 사건이 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횡령 뉴스 중 가장 큰 화재였던 8년동안 697억원 횡령한 사건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올해 횡령 뉴스 중 가장 큰 화제였던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아무개 씨가 2012년부터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모두 697억 원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됐는데, 금감원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전 씨는 완벽한 서류 조작까지 하였다.

이렇게까지 우리은행은 전 씨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한 셈이라, 부족했던 내부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이다.

 

다만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을 내심

희망고문 중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의 정부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국감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기업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나올 확률도 있는 것이다. 결국 생각보다 적은 기업들이 소환될 수 도 있을 것이고 국감을 빠르게 끝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의 지속적인 사망 사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된 후 1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숨졌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한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이 같은 보고서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됐음에도

사실상 이번 분기 사망자 78명으로 작년 분기 대비 85보다 7명 감소하는데 그친 것은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목되며

건설사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처벌규정을 강화한 당시에는 재해율이 감소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해율은 올라가면서 분명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풀린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제적으로 현장 대표의 구속 및 회사에 강한 세무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건설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사의 사건사고들이 '중대재해철법' 이후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현재 국정감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질 방면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타 및 규제

그리고 은행의 횡령사건을 완벽히 조사 후 보안 그리고 건설업들의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방어하는 강력한 법안

올해 유독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안전 강화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카카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카카오는 여전히 수많은 계열사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연 국감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말을 바꿔서

바로 매도를 할 것인지는 카카오에게 달려있다.

 

국민 기업에서 독점기업으로 인식이 바뀐 지금의 카카오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업의 운영과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과거처럼 잘 일으켜 세워서

좋은 기업이 되길 바라본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될만한 글

 

카카오모빌리티를 왜 매각하려고 하는걸까?

 

카카오의 초거대 메타버스 , '카카오 유니버스'

 

카카오톡이 오픈채팅을 '오픈링크' 앱으로 따로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