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위치추적이 안되서 휴대폰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자급제 폰을 구입 후 알뜰폰을 사용 중입니다. 사용한지는 대략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기존 3사 통신사에 대비해서 장점과 단점은 분명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들을 모두 다

감안해도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어서 단점들을 다 흡수했었죠.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부분이 잊었습니다. 바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저 역시도 과거 이 위치추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케이스에 속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상황과 현재 알뜰폰의 위치추적의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뜰폰의 가장 큰 허점인 위치추적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

알뜰폰은 정말 위치추적이 안되나?

제 경험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올해 초에 저 역시도 지하철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놓고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가봤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고

저는 위치추적을 위해서 AS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간이 이미 저녁 시간이었고

아무도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 폰을 위치 추적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고객님 저희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하세요.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휴대폰을 찾으셔야 합니다."

애플이라면 애플 방식대로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찾으란 소리였다. 난 그때 충격을 받았고

연신 죄송하다던 상담사의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알뜰폰이구나" 생각이 많아졌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기에 바로 휴대폰을 다시 구입했고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게 되었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다.

 

이번 울산 사건을 통해서 분명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바람에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자신을 추적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추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여성이 

"위치 추적 안돼요..?" 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 위치추적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6분 뒤 기지국 위치 정보가 도착했지만 그 범위 안으로는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신고전화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위치추적만 가능했더라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여지가 분명

남은 사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뜰폰은 법적으로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못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알뜰폰은 그 기지국 자체에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보면 기지국의 위치정보는 모든 단말기에 제공하지만

GPS와 와이파이 위치 정보는 단말기의 특성과 이동통신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알뜰폰에서 제공받는 정보는 국내 3사 이동통신사에 허락을 맡고 이중적인 허가를

걸쳐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AS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 사건이 생기면

아예 신청조차도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가입자 정보 조회를 확인해 줄 여력이 없는 것이죠.

이게 현재 알뜰폰의 가장 큰 핵심인 위치추적 불가능 내용입니다.

사실상 알뜰폰 사용자들은 위치추적에 대한 내용은 당장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뜰폰은 바꾸는 게 답인가

사실상 당장에 알뜰폰 위치추적의 해결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경찰청, 소방청과 협약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당직 시스템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50여 개나 되는 알뜰폰 업체들은 이런 공조 체제가 없고, 제공 방식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 ▶ 알뜰폰 업체 ▶ 이동통신사 ▶ 알뜰폰 업체 ▶ 수사기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복잡하게 인증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뜰폰 업체가 고객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도 되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청은 빠르면 12월부터라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용자 가입정보도

한 번에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형식상의 보도라 생각되고 이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고유의 권한을 알뜰폰 업체들한테 과연 넘겨줄까요? 넘겨주게 된다면 그들의 시장을 또다시

알뜰폰 업체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인데 아마도 이동통신 3사는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는 것이겠죠.

 

다만 이것은 알뜰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시스템이 아직도 구식에

머물러 있다는 허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찰은 통신사에 자료를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내부 자체에서

허가를 통해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있는 것인데 여전히 이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수사 방식이라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언제든 또 다른 피해자를 연달아 나을 수 있는 연쇄작용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알뜰폰의 가입자들은 6월 기준 11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알뜰폰으로 바꾸는 가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6월 기준 1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여전히 위치 추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는 셈입니다.

벌써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시기로 넘어온 만큼 국가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기업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형식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막강한 지휘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알뜰폰 업체에게도 빠른 정보제공의 법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뜰폰 업체들도 통신사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들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야간근무 제외라던지 고객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고객들은

또다시 실망감에 이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되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