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개설이 돼있고 그 통장으로 대출까지 받아진 상황에서 정작 소유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통장 개설과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사기당한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대출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되어 대출을 받게되면 비대면 인증 시스템

비대면 사기는 왜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현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나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완벽한 나를 인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에 우리의 신분증 및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충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우리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신분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

그 개통한 휴대폰으로 나를 인증함으로써 온라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으면

완벽한 또 하나의 나로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사기로 인한

채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는 사기당한 개인이 갚아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인 ㅇ씨는 카카오 뱅크 및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날아온 빚 독촉장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ㅇ씨 여성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내용을 취합해본다면

재판부는 카카오 뱅크가 일단 본인 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봤고 또한 명의도용에 취약한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ㅇ 씨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인증 및 비대면 가입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처럼 도용해서 사기를 당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생긴다면 보호를 위해서 복인 확인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과정에서도 은행들은 보안에 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이 결국 금액을

법원에서 개인 변제를 시켜버리자 그때서야 추가 인증에 대한 건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들의 이득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서야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은행은 여전히 확인을 안 하고,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약합니다.

사실 상 이런 비대면 사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금융감독 당국이 대비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7년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따라야 할 본인인증 방식을 규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타행 계좌 소액이체 등 5가지 본인인증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허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통화처럼 신분증 사진과 계좌 개설자의 얼굴을 비교하는 방식의 가이드를 '의무'가 아닌 선택지로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가짜 계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최소한 큰 금액 및 대출받을 때만이라도 철저한 고객 확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코인 회사들이

각 나라의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 엄청 까다롭게 고객 가입을 진행하는데 정작 돈을 관리하는 은행들이 이렇게 쉽게 고객들을 관리하니 자꾸 이런 사기가 발생할 수밖에요.

 

'무조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고 계좌를 관리하세요.' 이런 멘트는 이제 버리고 제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은행들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금융감독 위에서 개인인증 제도를 더 강화하고 이제는 무조건 얼굴을

영상통화로 확인까지 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필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피해를 입고 은행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등 지속적인 회피는 은행과 고객 간의 신뢰만 잃게 만듭니다. 서로가 강화된 보안책으로

돈 관리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