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탄핵 #탄핵이유 #탄핵사유 #탄핵조건 #권한남용 #헌법위배 #탄핵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의 사유는 무엇인가? 오늘은 간단하게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전에 당파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저와 같은 2030 세대는 지금 생각이 굉장하게 많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나라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지식수준은 상당하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우스운 수준은 절때 아니다. 그저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살다가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고 일어서던 국민들이다. 그만큼 나라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법 정도 알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겠는가? 헌법 제 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