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드디어 몸이 아파도 쉬면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일용직인 사람이 가장 기다렸던 제도라 생각되네요. 다행인 건 이번에 그 지원되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아픈 근로자들의 숨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및

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정망이 되어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영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과거 코로나에 경우 이런 상병 제도가 있었으면 초창기에 좀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가 생기는 만큼 하나씩 상병수당의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윤석영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할 계획이구요.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에서 운영합니다. 운영기관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에 경우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 전현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이번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행복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직군들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상병수당의 본질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일반 회사원 분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그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로 아쉽게도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이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나라에서 미리 지원을 받는 분들은 아쉽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좀 의외네요.

어떤 산출의 기준으로 제외가 되었을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병 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상병수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및 문의를 통해서 본인이 통한 직군 산업이나 병원에 가더라도 가족이나 회사에 눈치 볼 필요 없이 상병수당 지원도 받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다 보니 쉬는 거 자체게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녀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부디 부모님과 함께 웃으면서 병원 같이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